참조판례
- [1]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 [2]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도6497 판결
-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19헌바324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조문
-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124조 제1항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124조 제4항 제2호
-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21조 제4항 제1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19도18700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6도6497 판결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19헌바324 전원재판부 결정
본문참조조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124조 제4항 제2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138조 제1항 제6호
- 형법 제20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구) 제21조 제4항 제1호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20. 7. 20. 선고 2020노5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