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5. 2. 17. 선고 94누13350 판결

대법원 2010. 10. 14. 선고 2010두13340 판결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두22942 판결

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5818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4268

대전고등법원 2019누11284

대전지방법원 2017가합103935

대전고등법원 2020나13296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대법원 2017. 8. 23. 선고 2017두42453 판결

대법원 2014. 10. 30. 선고 2012두25125 판결

본문참조조문

- 건축법(구) 제79조 제1항

- 주택법(구) 제91조

- 건축법 시행령(구) 제46조 제2항 제1호

- 건축법(구) 제49조 제1항

- 건축법 시행령(구) 제35조 제1항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구) 제9조 제3항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구) 제15조 제1항 제1호

- 건축법(구) 제24조

- 건축법(구) 제24조 제1항

- 건축법(구) 제24조 제3항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구) 제16조

- 건축법(구) 제15조

- 건축법(구) 제23조

- 건축법(구) 제25조

- 건축법(구) 제67조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구) 제9조 제2항 제1호

- 건축법(구) 제49조 제2항

- 건축법 시행령(구) 제46조 제1항

-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구) 제14조 제1항 제2호

원심판결

- 대전지방법원 2020. 8. 19. 선고 2018구합10734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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