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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6가합5084호

대법원 1955. 3. 31 선고 4287민상119 판결

1965. 11. 16 선고 65다1800 판결

1976. 5. 11. 선고 75다1427 판결

1989. 5. 23. 선고 88다카5331 판결

대법원 1959. 10. 29. 선고 4292민상165, 166 판결

1976. 5. 11. 선고 75다1427 판결

1994. 9. 13. 선고 93다52501 판결

2000. 8. 22. 선고 99다62609, 62616 판결

2007. 5. 10. 선고 2007다3612 판결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34127 판결

1994. 10. 25. 선고 94다29782 판결

1997. 2. 25. 선고 96다9560 판결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2002. 7. 26. 선고 2001다76731 판결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59871 판결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도1397 판결

2008. 2. 29. 선고 2007도11029 판결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

대법원 91도1397 판결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7다74690 판결

2009. 7. 23. 선고 2009재다516 판결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8다카19033 판결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2005. 3. 10. 선고 2004다67653, 67660 판결

2009. 9. 24. 선고 2009다33723 판결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532 판결

2014. 10. 30. 선고 2010다84475 판결

본문참조조문

- 대한민국헌법 제121조 제1항

- 대한민국헌법 제17조

- 대한민국헌법 제3조

- 농지개혁법 제6조 제7호

-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1조

- 농지개혁법 시행규칙 제12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 민법 제1008조의3

- 농지법 제6조 제4항

- 민법 제1008조의3

- 민법 제1008조의3

- 민법 제1008조의3

- 민법 제996조

- 민법 제1008조의3

- 민법 제1008조의3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호

- 부동산등기법 제26조

- 민법 제1008조의3

원심판결

-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 1. 16. 선고 2017가단52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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