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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3 2020고정1239
폭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9. 12. 5. 23:50경 서울 금천구 B에 있는 'C' 건물 앞에서 피고인이 우회전을 하는데 피해자 D(28세)이 갑자기 끼어들어 경음기를 울렸고, 이에 피해자가 상향등을 켜고 경음기를 울리며 피고인의 차량을 쫓아와 세우는 것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 만만해보이냐 좆밥아 죽여줄까 ” 등의 욕설을 하며 피해자의 좌측 어깨를 잡아당겨 폭행하였다.

2. Determination

(a) Applicable provisions of Acts: Article 260 (1) of the Criminal Act;

(b) Crimes of non-compliance with will: Article 260 (3) of the Criminal Act.

(c) The victim's intention not to be punished after prosecution;

(d) Judgment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for the reasons under Article 327 subparagraph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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