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 2022년도 민법총칙 물권법 판례 평석 김명숙 무지개출판사
-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 손해배상기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7185 판결
-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51646 판결
-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6973 판결
- [2]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47024 판결
-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30566 판결
참조조문
- [1]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 [2] 민법 제31조
- [3]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 민법 제3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7185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51646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6973 판결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4702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30566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수원지법 2018. 7. 19. 선고 2018나5449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