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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전지방법원 2016.01.06 2015고단3402
사기미수
Text

[Defendant A] The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one year and six months.

Seized evidence 1, 2, 3, 5 and 6 shall be confiscated.

[Defendant B]

Reasons

Criminal facts

The Defendants conspired against the Twits residing in the Republic of Korea to acquire the money by deceiving a fake gold and a fake gold with a fluor, and then enter the Republic of Korea by preparing for the fluor gold fluor, gold fluor, oil fluor, oil fluor, etc., and then color the subject of the crime. Defendant C fluoring the subject of the crime and keeping the fluor gold fluor, gold fluor, oil fluor, etc. with the above A, B, etc., and accompanied the same to the place of the crime. Defendant D is capable of Korean language and shared the role of guiding the places where Defendant A, Defendant B, and Defendant C are subject to the crime.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공모하여, 피고인 D은 2015. 8. 23. 경 서울 송파구 I에 있는 J 앞에서 피고인 A, 피고인 B을 자기 소유의 K K5 승용차에 태우고 차량을 운행하여 대전시 유성구 L에 있는 피해자 M이 운영하는 ‘N’ 이라는 상호의 중국 음식점까지 안내하고, 피고인 A, 피고인 B은 위 N에 함께 들어가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금괴 10개 정도를 보여주면서 피고인 B은 “ 인천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포크 레인으로 땅을 파는 작업을 하던 중, 땅속에서 항아리에 담겨 있는 금괴를 발견하였다” 는 취지로 거짓말하며 당시 금괴와 함께 발견했다는 유서( 유서 내용은 항아리를 땅에 묻은 사람이 쓴 것처럼 조작한 것으로 내용은 가족들과 모두 연락이 안 되어 금괴 등이 들어 있는 항아리를 땅에 묻으니 발견한 사람이 가족들에게 찾아 주거나 좋은 일에 써 달라는 취지의 내용 임 )를 피해자로 하여금 읽게 하고, 피고인 A은 피해자로 하여금 진짜 금인 것처럼 믿게 하기 위하여 몸으로 피해자의 시야를 가리고, 피고인 B은 미리 준비해 간 쇠톱으로 금괴를 자르는 시늉을 하면서 미리 준비해 간 진짜 금 조각( 순도 99.7%)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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