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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도2993 판결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ㆍ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등)ㆍ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공2021하,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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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문헌
- 정서현 디지털 성범죄의 유형 및 관련 법률 개관 디지털환경과 성범죄의 진화: 디지털성범죄와 성매매를 중심으로 / 대법원 2021
- 정서현 디지털성범죄의 유형 및 관련 법률 개관 성범죄 재판의 현안과 과제들 / 사법발전재단 2023
참조판례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20도14871 판결
참조조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11조 제1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11조 제5항
-
형법 제37조
본문참조조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11조 제5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구) 제11조 제1항
- 형법 제37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2. 3. 선고 (춘천)2020노13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