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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21.04.22 2020고단4499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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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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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50조
-
형법 제59조 제1항
-
형법 제69조 제2항
-
형법 제70조 제1항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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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23 2020고합85
-
인천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8956
-
부산지방법원 2020.11.26 2020고단3464
-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5.03.05 2015고단19
-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9.03.29 2018고단24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