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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도9187 판결
[협박][공2023상,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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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대법원 1998. 3. 10. 선고 98도70 판결
-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639 판결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7. 9. 28. 선고 2007도606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도639 판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2. 7. 7. 선고 2020노306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