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500,000 won.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On April 25, 2015, at around 08:05, the Defendant assaulted the victim D(70 years of age) in the dry field owned by the victim D(70) in Yannam-gu, Yannam-gu, Seoul, on the ground that the Defendant resisted the victim that he would block the water of the dry field. However, the Defendant assaulted five times of the victim’s spathical face.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Legal statement of witness D;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images of photographs;

1. Relevant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 260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selection of punishmen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The Defendant, on the ground of conviction of Article 334(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denies the charges by asserting that there was no fact at the time of the victim, although he/she had flatd a flat.

그러나 판시 각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3회 때린 후 이에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피고인이 재차 피해자를 2~3회 때리고 경찰관이 도착한 이후에도 피해자를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하는바, 피해자가 당시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관이 현장에 출동한 점(수사기록 제4면), 피해자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얼굴을 5회 정도 때렸다고 진술하였던 점(수사기록 제6면), 당시 출동한 경찰관이 피해자의 피해부위를 사진촬영하였고(수사기록 제10면), 피해자의 얼굴 부위가 약간 빨갛게 부어오른 것을 확인하였던 점(수사기록 제7면) 등을 종합해보면, 피해자의 위 진술에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② 피고인은 당시 출동한 경찰관에게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밀쳤다고 진술한 바 있으나(수사기록 제7면), 이후 피해자를 밀친 사실도 없다고 진술하는 등(수사기록 제15면 및 법정진술) 그 진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