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entence against the accused shall be determined by a fine of one million won.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is dead C’s son while receiving hospitalized treatment at a pre-university hospital.

The Defendant received treatment from around 14:50 on October 16, 2015 to 16:10 on the same day from around 14:50 on the same day, at the front of the entrance of the branch office of the Namnam University Hospital in Gwangju-gu, Gwangju-gu, and at the front of the entrance of the branch office of the University Hospital.

C If C died of a parosis and a diversous long-term part, C’s permanent photographs and diskettes, etc., or divers onto the roadside floor before the entrance.

A sub-affiliated hospital has died of a person.

”라고 울부짖으며 계속하여 소리를 지르고, 드러누운 상태에서 자신의 머리를 4~5 회 가량 바닥에 찧으면서 자해하려는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위력으로 약 1 시간 20분 동안 전 남대병원에 출입하려는 일반 환자나 보호자들의 출입을 곤란하게 하여 피해 자인 전 남대학교병원 국립대학교 설치법에 의하여 법인격이 인정된다( 같은 법 제 2조). 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Each legal statement of D, E, and F;

1. 현장 채 증 사진 [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은 전 남대학교병원 경내 본관 동 출입구 바로 앞에서 바닥에 드러누워 바닥에 머리를 찧으며 소리를 질러 병원 이용자들의 본관 동 출입을 곤란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를 방해한 사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행위에 의하여 피해자의 업무가 방해될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이를 용인하여 위와 같은 행위에 나아간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고,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일시와 장소, 지속 시간, 동기와 목적, 태양과 내용, 병원 이용자들의 심리에 대한 영향, 병원 이용자들의 심리가 피해자의 병원 운영 업무에 미치는 효과 등에 비추어 병원 운영에 관한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 혼란하게 할 만한 것이어서 업무 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