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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11102 판결
[주위토지통행권확인등][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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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1]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75317, 75324 판결
-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88990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219조 제1항
-
[2]
민법 제219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9. 6. 11. 선고 2008다75300, 75317(병합), 75324(병합)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다88990 판결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의정부지법 2022. 1. 13. 선고 2021나207749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