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김기홍 면책결정의 효력과 청구이의의 소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17다286492 판결 도산법연구 제12권 제2호 2022년 12월 /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 2022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가소393533호
본문참조조문
- 민사소송법 제420조
원심판결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6가단225920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