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2022년 손해보험 분쟁 관련 주요 대법원 판결 및 시사점상 이준교 大韓損害保險協會

- 학교배상책임공제의 법적 성격 및 피공제자의 책임보험자에 대한 구상관계 @ 구상금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최병규 2022년 보험법 중요 판례 분석 보험법연구 17권 1호 / 한국보험법학회

참조판례

참조조문

- [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 상법 제664조

- 상법 제672조

- 상법 제724조 제2항

- 상법 제725조의2

- 민법 제481조

- [2]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 상법 제664조

- 상법 제672조

- 상법 제724조 제2항

- 상법 제725조의2

- 민법 제481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은 2019. 12. 13. 선고한 2018다287010 판결

대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다208389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12. 13. 선고 2018다287010 판결

헌법재판소 2015. 7. 30. 선고 2014헌가7 전원재판부 결정

본문참조조문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

- 민법 제481조

- 상법 제724조 제2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5조

- 상법 제664조

- 상법 제725조의2

- 상법 제672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8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6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2조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0. 11. 27. 선고 2020나3039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