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21 2016고단4186
무고
Text

A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not less than four months, and a person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with prison labor for not more than seven months.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Criminal Power] On December 19, 2014, the Defendant was sentenced to a suspended sentence of ten months for fraud at the Seoul Southern District Court, and the said judgment became final and conclusive on February 24, 2015.

【Criminal Facts】

1. 피고인은 2014. 1. 17.경 서울 종로구 율곡로 46에 있는 서울종로경찰서 민원실에서, “C가 2013. 11. 12. 16:3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피해자(피고인) 소유 롤렉스시계 1개 시가 1,250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내용으로 신고하고, 같은 날 15:06경 위 경찰서 형사 강력2팀 사무실에서 피해자 조사를 받으면서 위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C로부터 빌린 1억 원에 대한 이자조로 롤렉스시계를 C에게 교부한 것일 뿐, C가 위 시계를 절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was arrested for the purpose of having C receive criminal punishment.

2. On February 25, 2015, the Defendant submitted a false complaint to C at the Seoul Southern District Public Prosecutor’s Office’s Office located in Yangcheon-gu Seoul, Yangcheon-gu, Seoul, to the person in charge of false information.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가 2013. 11. 12. 14:00경 서울 종로구 D에 있는 E 커피숍에서, C의 남편, 고소인(피고인)과 이야기를 하던 중 고소인에게 고소인 소유의 롤렉스 시계 시가 1,250만 원 상당을 한 번 착용해 보겠다고 부탁하여 피고소인에게 위 시계를 건네주었으나 피고소인이 위 시계를 반환하지 않고 가져가 이를 절취하였다”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C로부터 빌린 1억 원에 대한 이자조로 롤렉스시계를 C에게 교부한 것일 뿐, C가 위 시계를 절취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Nevertheless, the defendant submitted a written complaint as above, and around April 27, 2015, the defendant was present at the three criminal team offices of the Seoul Gyeyang Police Station and the prosecutor's office of Seoul Southern District Prosecutors' Office 609 around May 28, 201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