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수원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5173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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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62조 제1항

-형법 제330조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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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02.05 2013고단2671

-광주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36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16 2018고합1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