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인천지방법원 2015.07.28 2015고단4199
존속폭행
Text

The prosecution of this case is dismissed.

Reasons

Summary of Facts charged

1. 피고인은 2015. 7. 4. 10:30경 인천 남동구 C 102-401호 피고인의 집에서, 어머니인 피해자 D(여, 50세)가 용돈을 달라고 하는 피고인에게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라며 훈계를 한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 같은 년, 썅 년, 씹할 년, 창녀 같은 년, 원장한테 몸이라 팔아라"라고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뒷목을 1회 때리고, 발과 주먹으로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이에 피해자가 같이 죽자고 하자 피해자에게 "너나 죽어라"며 달려들어 양 손으로 피해자의 양쪽 어깨를 잡고 벽에 밀어 피해자의 머리와 등, 팔이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는 등 직계존속인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The Defendant committed assault against the victim, who is a lineal ascendant, at the time, at the same time, and at the same place as the above paragraph 1, the victim E (the 53-year-old) called “Is you would have to see how you would be able to take solemnly theme,” and, at the same time and place, the victim E (the 53-year-old age), who was his father “Is you you have to see, Is you have to see, Is

Judgment

(a) Crimes of non-compliance with an intention (Article 260 (3) of the Criminal Act);

B. On July 28, 2015, the date of the prosecution of the instant case, the expression of the victims not to be punished.

(c) Grounds for judgment dismissing public prosecution (Article 327 subparagraph 6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