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7987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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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6.10.27. 선고 2016두479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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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16.7.15.선고 2014누7499

대법원 2016.10.27.선고 2016두47987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유사 판례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두44360 판결

-대법원 2016.10.13. 선고 2016두44377 판결

-대법원 2016.5.26. 선고 2016두34516 판결

-대법원 2016.5.26. 선고 2016두34264 판결

-대법원 2016.4.12. 선고 2016두31180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