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oul Administrative Court-2017-Gu Partnership-7114 ( August 24, 2018)

Cho 2017west 4428, 4429 ( December 20, 2017),

In light of the examination protocol, testimony, statement, etc. of the plaintiff and related persons, the plaintiff is only the nominal lender, and there is sufficient room to regard it as not the actual entrepreneur.

Even if there is a need to prove the name lending by the business title holder, the need for certification is sufficient to the extent that the judge has a reasonable doubt about the fulfillment of the taxation requirement, and if it is unclear as to whether the substance of the transaction belongs to the nominal person as a result, the disadvantage resulting therefrom is back to the tax authority that bears ultimate burden of proof.

Article 14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2018Nu63046 Revocation of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Value-Added Tax

KimA

BB Head of the Tax Office and one other

on January 24, 2018

November 14, 2018

November 28, 2018

1. Revocation of a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2.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00,000,000 (including additional taxes), the value-added tax of KRW 00,000 (including additional taxes), the value-added tax of KRW 00,000 for 2 years 1,000 (including additional taxes), and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KRW 00,000,000 (including additional taxes) for the Plaintiff on October 0, 000 by the head of Seodaemun-gu Tax Office to the Plaintiff on 1, 0000, the disposition of imposition of global income tax of KRW 00,000 (including additional taxes) for the global income tax of KRW 00,000 for the year 000.

3. All costs of the lawsuit are borne by the Defendants.

The same shall apply to the order.

1. Quotation, etc. of judgment in the first instance;

This court's reasoning is as stated in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except for the modification of the corresponding part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s follows 2. Thus, it is accep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8 (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2. Revised parts

○ 3 up to 7 pages 7 up to 7 pages shall be amended as follows:

“B. Determination”

1) Article 14(1)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declares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by stipulating that “if the ownership of income, profit, property, act, or transaction subject to taxation is merely nominal and there is another person to whom such income, profit, property, act, or transaction belongs, the person to whom such income, profit, or transaction belongs shall be liable to pay taxes.” Therefore, if there is a separate person who substantially controls and manages such income, profit, property, act, transaction, etc. different from the nominal owner, the nominal owner of such income, profit, act, or transaction, the person to whom such income, profit, or transaction belongs shall not be the nominal owner, but the person who substantially controls and manages the relevant taxable subject to taxation pursuant to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shall be the person to whom such income, profit, etc. is liable to pay taxes. Determination as to such case should be made by comprehensively taking into account various circumstances,

On the other hand, the tax authority shall, in principle, assume the burden of proving the existence and the tax base of the facts requiring taxation. This also applies to cases where the tax authority contests that the nominal owner of the transaction, etc. and the actual owner of the transaction, etc. are different, barring any special circumstances, such as a separate legal provision converting the burden of proof. However, as long as the tax authority imposed tax on the nominal owner as the nominal owner, it is necessary for the business owner to assert and prove that the nominal owner of the transaction, etc. is different from the nominal owner of the transaction, etc. so long as the tax was imposed on the nominal owner. In such a case, the need for proof is sufficient to the extent that the judge has a reasonable doubt as to whether the transaction requirements were satisfied. As a result, it is unclear whether the real owner of the transaction, etc. belongs to the nominal owner, and if it becomes impossible to obtain conviction by the judge, then the disadvantage resulting therefrom is back to the tax authority bearing the ultimate burden of proof (see Supreme Court Decision

2) 갑 제2에서 8호증, 을 제6, 7, 9,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달리 특정하지 아니하는 한 이하 같다)의 기재, 제1심 증인 이KK의 증언, 제1심법원의 ☆☆세무서장, 북☆☆세무서장, ★★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DDD케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권JJ이고, 원고는 원고의 남편 김II을 통하여 권JJ으로부터 부탁을 받아 권JJ에게 사업자등록 명의만을 빌려주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DDD케이를 실제로 운영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피고들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 권JJ은 DDD케이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마쳐지기 이전부터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수익금 명목의 상당한 이자를 주는 형식으로 사업을 영위하였다. 그런데 권JJ은 신용불량자이었던 관계로 새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 어려웠으므로 0000. 00. 무렵 원고의 남편 김II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를 빌려 투자금을 받아 해외 한인마트에 한국에서 제조되는 라면, 된장, 커피 등을 수출하는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김II 역시 그 무렵 QQ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RR협동조합, SS은행, TT은행, UU은행, VV은행에 대한 예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0000지방법원 0000타채00000호)을 받아 신용불량 상태이었으므로 김II은 처인 원고로 하여금 권JJ을 위하여 원고 명의로 DDD케이의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 예금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다음 DDD케이에 투자하려고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 원고는 본인의 의사에 의하여 DDD케이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명의로 사업용 예금계좌를 직접 개설하였으나 사업자등록은 형식상 사업을 영위하는 본인에 의한 신청이 필요하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DDD케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고는 0000. 00. 0.부터 0000. 0. 0.까지 LLLL개발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는데 위 기간은 DDD케이의 존속기간(0000. 00. 0. ~ 0000. 0. 00.)과 겹치는 점, 원고가 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 예금계좌를 개설하여 일부 그 명의로 입출금한 내역이 있는 것 이외에 DDD케이의 사업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실제로 DDD케이를 운영하였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가 DDD케이의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점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DDD케이의 존속기간 동안 계획적으로 다른 회사에 근무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가 LLLL개발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기 전 WW에이에서 0000. 0. 무렵부터 0000. 00. 무렵까지, 주식회사 XXX 인베스트먼트에 0000. 00. 0.부터 0000. 0. 00.까지 단기로 근무하기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 원고와 김II은 0000. 0. 00. BBB세무서로부터 조세범칙 혐의로 조사를 받을 때부터'원고는 권JJ의 부탁을 받아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고, 권JJ이 실제 DDD케이를 운영하였다'고 일관하여 주장하였다. 제1심 증인 이KK은 권JJ의 매제로서 0000. 0. 00.'DDD케이 사무실에서 일을 하였는데 DDD케이의 사장은 권JJ이었고, 원고는 들어본 적도 없다'는 취지의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의 1)를 작성하고, 제1심법원에 출석하여'DDD케이의 최종 의사결정, 거래업체와의 연락은 모두 권JJ이 하였다. 일하는 동안 원고를 본 적은 없다.'고 증언하였다. 그리고 DDD케이의 거래처인 PP상사를 운영하였던 김MM 역시 사실확인서(갑 제7호증의 2)에'권JJ과 거래를 하였고, 원고는 본 적도 들은 적도 없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하였는데 이는 모두 원고의 주장에 부합한다.

◎ DDD케이의 사업장등록신청서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는 서울 BBB구 YY동으로 원고가 임차한 건물의 주소와 일치하기는 한다. 그러나 BBB세무서가 DDD케이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다음 0000. 0. 무렵 내부적으로 작성한 수취자 보충조서(갑 제6호증)에 의하면, DDD케이와 가공거래를 하였다는 주식회사 E유통, FF유통, PP상사, 주식회사 GG도매물류, HH축산은 ☆☆ 또는 파주에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DDD케이의 형식상 사업장 주소지나 원고의 거주지로부터 비교적 먼 거리에 떨어져 있다. 그런데 권JJ의 주소지는 ☆☆이었고, DDD케이의 존속기간 동안 권JJ과 최ZZ가 함께 운영하였던 ◎◎글로벌의 사업장 역시 ☆☆에 있었다(◎◎글로벌 역시 권JJ의 신용 문제로 인하여 최ZZ 명의로만 사업자등록을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제1심 증인 이KK은 권JJ으로부터 김II에게서 사업자 명의 및 사업자금을 빌려 위 ◎◎글로벌의 사업장에서 DDD케이를 운영할 것이라는 말을 들었고, 0000. 00. 또는 0000. 00. 무렵 김II을 위 사업장에서 처음 보았다고 증언하였는데 이는 DDD케이의 설립 시기와 일치한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DDD케이가 수출업체라는 점까지 고려하면, DDD케이의 실제 사업장은 ◎◎글로벌이 위치한 ☆☆ 중구에 있었고 원고는 사업자등록을 위하여 김II의 생활 근거지 근처의 사무실을 형식적으로 임차하였던 것에 불과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 김II은 권JJ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ooo통상에서 감사로 재직한 적은 있으나 그 기간은 0000. 0. 0.부터 0000. 0. 0.까지로 약 한 달에 불과하고, 이는 김II이 위 회사의 외부 차용이나 출자 등 자금의 흐름을 감시할 수 있는 감사의 직위에 있음으로써 자신의 DDD케이에 대한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한 임시방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 BBB세무서장은 DDD케이에 대하여 0000. 0. 00.부터 0000. 0. 0.까지 가공 세금계산서 수취 혐의로 세무조사를 한 다음 권JJ을'실행위자'로, 원고를 방조범으로 기재하여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서울●●지방검찰청 검사는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는 원고의 주장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의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원고에 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의 불기소처분을 하였다.

◎ SS은행에 개설된 DDD케이의 사업용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11호증)에 의하면, 원고와 김II에 대한 입출금 거래내역은 27건으로 거래총액이 000,000,000원(출금 5건 00,000,000원, 입금 22건 000,000,000원)인 한편, 해당 예금계좌의 예금을 권JJ이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만한 내역이 없기는 하다. 그러나 위와 같은 권JJ과 김II, 원고와의 관계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입금액은 원고 또는 김II의 권JJ에 대한 대여금 내지 투자금이고, 출금액은 그에 대한 변제금 등일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제1심 증인 이창빈 역시 DDD케이의 사업용 예금통장 등 회사의 사업자금은 전적으로 권JJ에 의하여 관리되었다고 증언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가 DDD케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업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피고들은 입출금내역의 취급 지점이 원고 거주지에 있는 은행의 지점이라는 이유로 원고가 해당 계좌를 관리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그 내역 상 취급점 표시는 입출금 당시 그 입출금 계좌가 개설된 지점이 자동적으로 기재되는 것에 불과하다).』

3. Conclusion

If so, the plaintiff's claim will be accepted on the ground of its reason. Since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different from this conclusion is unfair, it is revoked, and the disposition of this case is unlawful, and thus revoked.

Therefore, the plaintiff's claim of this case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 and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