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의정부지방법원 2020.06.04 2020고정43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5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The Defendant posted an article that criticizes the victim C's criticism on the Internet BanB, around June 9, 2018, the Defendant conspiredd with D to post an article on the victim's BanB that D sent to the Defendant by setting up against this around D on the same day.

이에 따라 피고인은 D으로부터 게시할 글의 내용을 전송받아 같은 날 위 밴드에 ‘(전략) C 당신은 나를 잘 기억 못하겠지만 난 당신을 너무 잘 알아요. 내가 회사 입사하니 사람들이 C하고 친하게 지내지 말라 하더군요. 왜 그러냐니 친해지면 돈 빌려달라하니 조심하라더군요. 그리고 저 여자 알콜중독자인데 술 처먹으면 미친ㅇ가 되어 아무나 주워 패고 새벽에 전화해서 쌍욕하고 ~~~ 얼마나 힘이 쎈지 남자도 개 패듯이 막 주워 팬다고 가까이 하지 말라더군요. 그래서 당신을 멀리했기 때문에 당신은 날 잘 모를거요. (중략) 그리고 당신은 자기돈으로 투자 안 했잖아요. 주변사람들한테 소개해서 수수료 받은 걸로 딸 이름으로 사 놓은거잖아요. 자기돈 한 푼도 안 넣었으면서 회사에 10억 투자해서 회사 지분 갖고 있다고 재벌행사하며 사기치고 다니며 땅사라고 꼬셨잖아 그것도 땅 팔 때마다 수당 더 달라고 D 달달 볶아서 우리보다 수당 더 많이 뺏어내어 투자한거잖아요(후략)’라는 글을 게시하였다.

Accordingly, the defendant, in collusion with D, damaged the reputation of the victim by openly pointing out facts through th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for the purpose of slandering the victim.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legal statement;

1. Examination protocol of police suspect regarding D;

1. Statement to C by the police;

1. Application of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C’s petition and accompanying documents;

1. Article 70 (1) of the Act on Promotion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s Network Utilization and Information Protection, Etc., Article 30 of the Criminal Act and the selection of fines concerning criminal facts;

1.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