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300,000.

In the event that the Defendants did not pay each of the above fines, only 100,000.

Punishment of the crime

Defendant

A and complainant C(36 years of age, women) are currently in a divorce lawsuit, and Defendant B is a woman of Defendant A.

Defendant

A은, 2016. 4. 12. 부천시 원미구 D 103호 ‘E’내에서 고소인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세지로 고소인의 아들 백일사진에 개 걸레 라는 낙서를 한 후 전송하고, "얼굴 못 들고 다니게 한다, 니뇬은 가만두지 않는다, 콩밥 먹을 준비해, 넌 누가 봐도 사기꾼“라고 전송하여 고소인을 협박하였다.

나. 피고인 B는, 1) 2015. 10. 14. 19:16경 고소인에게 휴대전화 카카오톡 메세지로 "통화해 봐라 이년아 개망신 당하고 싶으면 ㅎ 내가 학원으로 가볼까 "라고 전송하여 협박 하였다. 2) 2016. 1. 29. 21:32경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니 부모한테도 똑같이 해 줄까 "라고 전송하여 협박 하였다.

3) 2016. 4. 15. 22:47경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넌 이미 매장됐거든 ㅠ 경찰서에 사기죄로 콩밥 먹을 생각해라 넌 이미 매장이다 병원에서도 기가 막혀 하더라 소름 돋는 년"라고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4) 2016. 4. 15. 23:16경 고소인에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넌 주홍글씨가 되고 할 말 없지 떠벌린 게 아니고 진실이 밝혀진 거지ㅠ 야~~~ F이 불쌍하다고 난리들이다. 너 같은 년 만나기도 힘들지 경찰서에서 보자"라고 전송하여 협박하였다.

5. On April 15, 2016, at around 23:51, the complainant transmitted this method to the complainant “for social justice to find out the helper,” and “for this reason, this garbage would not be considered to be drinking.”

Summary of Evidence

1. Defendants’ respective legal statements

1. Statement to C by the police;

1.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to the complaint;

1. Relevant Article 283(1) of the Criminal Act; Defendant A who selects a fine: Article 283(1) of the Criminal Act; Article 283(1) of the Criminal Act; Selection of a fine;

1. Aggravation for concurrent cr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