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Expenses for appeal shall be borne by the plaintiff.

Purport of claim and appeal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1. The reasoning of the court’s explanation concerning this case is as stated in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except in the following cases: (a) Article 8(2) of the Administrative Litigation Act and the main sentence of Article 420 of the Civil Procedure Act shall be cited, as it is, in accordance with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Attachment]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hereinafter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Act”)

) 제57조 제1항은 “장해급여는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신체 등에 장해가 있는 경우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를 당하여 ‘좌측 무릎뼈 골절’에 대하여 피고로부터 요양을 승인받아 그 요양을 마친 이후 피고에게 위 상병을 장해의 원인이 되는 상병으로 하여 장해급여를 신청하였다. 원고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파열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거나,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다.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는 원고의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파열은 만성적 수평파열 양상으로 자연경과적 퇴행에 따른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고,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이후에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에 대하여 재요양 및 추가상병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원고의 위 신청을 불승인하는 결정을 하였을 뿐이다(갑 제19, 20호증). 원고가 주장하는 좌측 슬관절 내측 반월상 연골판 부분 파열 및 복합부위통증증후군 1형을 이 사건 장해등급 판정시 고려할 것은 아니다.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2. The plaintiff's claim should be dismissed as it is reasonable.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just in conclusion, and the plaintiff's appeal is justif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