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행정법원 2016.4.7. 선고 2015구합70799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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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16.4.7. 선고 2015구합70799 판결

장기요양급여비용환수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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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 제34조 제2항

-노인복지법 제35조 제3항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1호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2조 제1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1조 제2항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4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3조 제1항 제3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 제2항 제2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9조

-대한민국헌법

참조판례

-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두6946 판결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3975 판결

유사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6.01.28 2015구합68086

-대전지방법원 2016.05.25 2014구합104871

-서울행정법원 2018.07.12 2017구합80059

-부산지방법원 2017.05.11 2016구합24626

-대구지방법원 2016.06.03 2015구합218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