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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구지방법원 2018.05.11 2017노4048
상해
Text

The defendant's appeal is dismissed.

Reasons

1. Summary of grounds for appeal;

A. The Defendant, who is aware of the fact, only caused an injury to the victim by assaulting the victim while the victim was able to see the victim’s face as close as the victim’s face.

Nevertheless, the court below convicted the charged facts of this case,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by misunderstanding the facts.

B. The punishment sentenced by the lower court against the Defendant (2 million won in penalty) is too unreasonable.

2. Determination

A. The following circumstances acknowledged by the evidence duly adopted and investigated by the lower court and the first instance court on the assertion of mistake of fact: (i) the victim was at the time of the victim’s right resistance while engaging in a dispute with the Defendant in relation to the past embezzlement case from the investigative agency to the court of the lower court; and (ii) the victim was at the time of the victim’s right resistance.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는 피고인이 자신의 오른쪽 뺨을 쳤다고 진술하였으나 피해자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피고인으로부터 공격당한 얼굴 우측 아래 부분을 ‘ 오른쪽 뺨’ 이라고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② 피해자는 이 사건 다음 날인 2017. 3. 11. 우측 턱 아래 멍과 부종 및 통증으로 치료 받았는데, 상해 진단서에 기재된 상해의 부위 및 정도가 피해자의 진술에 부합하고, 피해자가 비보험 진료를 받고 위 상해 진단서를 발급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위 상해진단서 기재의 신빙성을 배척할 수는 없는 점, ③ 이 사건 범행 당시 피해 자가 촬영하고 있던 휴대전화 영상에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하는 장면은 보이지 않으나 피고인이 피해자를 향해 손을 휘두르면서 ‘ 툭’ 소리가 났고 이어서 피해자가 ‘ 때렸다, 증인 봤지 ’라고 말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 점, ④ 피고인은 ‘ 툭’ 소리가 휴대전화가 바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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