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7,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Punishment of the crime

1.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 ㆍ 매개 ㆍ 성희롱 등) 피고인은 2017. 11. 18. 18:19 경 톡 친구 만들기 어플을 통하여 알게 된 피해 아동 B( 여, 13세) 와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 이 보지 보여줘 ㅎㅎ”, “ 오빠는 자지 보여줬잖아

ㅎㅎ ”라고 말하면서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후 그 사진을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고, 2017. 12. 3. 05:36 경 피해 아동에게 피고인이 자위행위를 하고 있는 영상을 전송하면서 “ 이제 ㅎㅎ 이가 줄 차례야 ”라고 말하여 피해 아동으로 하여금 피해 아동이 자위행위를 하는 영상을 찍어 이를 피고인에게 전송하게 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 committed sexual abuse, such as sexual harassment, which causes a child to feel sexual humiliation.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통신매체이용 음란) 피고인은 2017. 11. 12 17:33 경 피해자 위 B에게 카카오 톡 을 이용하여 “ 우리 애기 ㅋㅋ 애 갖구 시 포 ”, “ 섹스 하장” 이라는 메시지를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7. 12. 7.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키기 거나 피해자의 성적 욕망을 유발할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글 등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3. The Defendant violated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Juveniles against Sexual Abuse (the possession of obscene materials) received and possessed the victim B’s sexual cryp photographs, which are obscene materials for children and juveniles, and the images of the victim’s self-defense, using the Kakakao Stockholm, as described in paragraph (1).

Summary of Evidence

1. Statement by the defendant in court;

1.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digital evidence in the police statements on B, the application of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on the Kakao conversation;

1. Relevant Articles of the Act concerning the facts constituting the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