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ase where it is recognized that a public official is not an accident that occurred to perform his duties;

In a case where the Nonparty, who was a staff member of the Army, had no intent to perform his duties, such as taking a gun use method or making a gun practice, against the lower-level victim, and the said Nonparty and the victim were objectively involved in a gun use accident that occurred while shooting a gun from the resistance trial on the gun, it would not be deemed that the said Nonparty did not have caused the said fire to perform his duties.

Article 2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Plaintiff 1 and two others

Korea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68A12058) of the first instance court (Supreme Court Decision 68A2058)

(1)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 in the original judgment shall be revoked, and the plaintiffs' claims as to that part shall be dismissed.

(2) The plaintiffs' appeal is dismissed.

(3) All the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in the first and second instances.

The defendant's attorney shall pay to the plaintiff 1 the amount equivalent to 75,376 won, 377,376 won to the plaintiff 2, 50,000 won to the plaintiff 3, and 50,000 won per annum from July 15, 1967 to the full payment.

The judgment that the lawsuit costs should be borne by the defendant and the declaration of provisional execution (the plaintiff amended the purport of the claim in the first instance).

(1) The plaintiffs' attorney revoked the part against the plaintiffs in the original judgment and paid to the plaintiffs 1 the amount of 455,376 won, 227,688 won to the plaintiffs 2, 40,000 won to the plaintiffs 3, and the amount of 5% per annum from July 15, 1967 to the full payment system.

The judgment of both the first and second courts that the costs of the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and the declaration of provisional execution is the declaration of provisional execution;

(2) The defendant litigation performer is awarded a judgment as set forth in paragraphs 1 and 3 of the Disposition.

원고들은 주장하기를, 피고예하 육군 제33사단 제100연대 제3대대 제10중대 소속 소외 1 하사는 1967.7.7. 07:30경 소속대 내무반에서 소외 2 중위가 출동시에 휴대코져 준비해 둔 0.45구경 권총을 피해자인 망 소외 3이 내무반 침상에 앉아 만지면서 조준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그에게 권총장진방법을 가르쳐 주겠다고 위 권총을 빼앗아 장진동작을 취한 다음 거총자세를 취하였다가 위 피해자의 머리를 겨누고 거총자세를 취하는 순간에 동 피해자가 갑자기 일어나는 바람에 무심코 위 권총의 방아쇠를 오른손 인지로 당기어 실탄 1발이 발사되어 동인의 우상흉부를 관통하여 동인이 맹관총창을 입어 사망케 하였는 바, 이는 군공무원인 소외 1 하사가 총기를 다루는 군인으로서 총기를 다룰 때의 제반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인하여 생긴 사고이며 동인은 군인으로서 총기의 수입 또는 분해 및 사격등 총기취급을 직무로 하고 있다는 사실이나, 동인보다 하급자인 위 피해자로서는 상급자의 권총조준연습을 거절하거나 제지할 수 없는 것이라는등 일련의 행위를 종합하여 보면, 동인의 이건 불법행위는 그의 직무를 수행함에 당하여 일으킨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국가배상법에 의하여 피고는 이로 인하여 위 망인이 입은 수식상실 손해금으로 금 1,133,064원을 그의 유산상속인들인 원고 1, 2에게 각 상속비율에 따라 청구취지기재 금원과 같이 이를 배상하고 위 피해자의 조모인 원고 3에게 위자료로서 금 50,000원을 지급하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군공무원의 당해 불법행위가 행위자에게 있어서 주관적으로 그 직무를 집행할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또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가해자의 행위가 공무집행의 외관을 띄지 않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서로 사사로운 장난으로 인한 행위로 인하여 야기된 사고인 이상 피해자는 국가에 대하여 가해자의 행위를 그의 직무집행중의 행위라고는 주장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견서), 같은 갑 제3호증(검증조서), 같은 갑 제4호증(사망진단서), 같은 갑 제12호증의 1,2(공소장과 공판조서), 같은 갑 제12호증의 3(피의자신문조서, 을 2호증과 같다), 같은 갑 제12호증의 4 내지 7(각 진술조서), 같은 을 제1호증(진술서)의 각 기재내용(단 갑12호증의 1,2의 기재내용중 뒤에서 쓰지 않는 부분 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예하 육군 제33사단 100연대 3대대 10중대 소속 소외 1 하사는 1967.7.7. 07:30경 소속대 내무반에서 소외 2 중위가 경기 여주 소재 미 미사일부대 작전업무 협의차 출동할 때에 휴대할 권총과 실탄이 든 탄창을 소속대 소외 4 하사에게 수입을 명하여 동인이 이를 수입하여 탄창을 권총에 장진하여 동 내무반 마루바닥에 놓아둔 채 행정실로 출동시에 쓸 지도를 가지러 간 사이에 이건 피해자인 소속대 소외 3 이등병이 호기심에서 위 권총을 만지면서 돌리는 장난을 하며 조준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 것을 소외 1 하사가 동 내무반에 들어오면서 이를 보고 호기심이 생겨 동인에게 나도 한 번 해보자고 하여 위 피해자로부터 권총을 받아 동 권총의 노리쇠를 후퇴시켜 장진한 후 두차례 조준동작을 취하였을 때에 위 피해자가 다시 권총을 달라고 하여 다시 동 피해자에게 주어 동 피해자는 다시 돌리는 장난과 조준동작을 취하면서, 소외 1을 향하여 조준도 해보다가 자신이 탄환에 맞아 죽어서 넘어지는 흉내까지 내어보고 권총을 소외 1에게 건네주자, 동인은 앉아 있는 위 피해자의 두부를 향하여 조준자세를 취할 때에 위 피해자가 갑자기 무릎을 치면서 일어나는 순간에 이에 충격되어 무의식중에 방아쇠를 당기게 되어 실탄 1발이 결발 위 피해자의 우상 흉부에 명중되어 사망케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반하는 듯한 위 갑 제12호증의 1,2의 각 일부 기재내용만으로는 이를 좌우하기에 미흡하고 달리 이를 뒤집을 증거없으므로 소외 1 하사의 이건 불법행위는 동인이 주관적으로도 하급자인 위 피해자에게 권총 사용법을 가르치거나 자신이 권총 조준연습을 하는 것이라는 등 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라는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소외 1 하사와 위 피해자가 권총에 대한 호기심에서 사사로이 장난을 하다가 일어난 사고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피해자로써는 피고인 국가에 대하여 가해자의 행위를 그의 직무수행중의 행위라고는 주장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소외 1 하사의 이건 불법행위가 그의 직무를 집행함에 당하여 범한 행위임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이건 청구는 더 나아가서 판단할 필요없이 실당하다.

Therefore, since each of the plaintiffs' claims for objection is correct and without merit,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 in the original judgment against the defendant is unfair, and thus, the defendant's appeal against it is reasonable. Thus, this part of the original judgment against the defendant is accepted, and the part against the defendant in the original judgment against the defendant is revoked, and each of the plaintiffs' appeal against that part is dismissed, and all of the appeals against the plaintiffs are without merit,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pplication of Articles 95, 96, and 89 of the Civil Procedure Act to bear the costs of lawsuit.

Judges Kim Jong-nam (Presiding Jud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