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대법원 2021.2.4. 선고 2020두51679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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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1.2.4. 선고 2020두51679 판결

과징금납부명령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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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20.9.23.선고 2020누33710

대법원 2021.2.4.선고 2020두51679

참조조문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유사 판례

-대법원 2020.11.26. 선고 2020두46806 판결

-대법원 2021.4.8. 선고 2021두30273 판결

-대법원 2021.2.25. 선고 2020두52702 판결

-대법원 2021.2.25. 선고 2020두52559 판결

-대법원 2018.12.27. 선고 2018두5605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