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8Gahap 12371 Confirmation of Non-existence of Obligation

1. Al (24 years old, South Korea);

2. A2 (45 Years and Females);

[Plaintiff-Appellant] Plaintiff International Law Firm

Attorney Han Won-su, and exclusive crimes

Korea

Attorney Yoon-soo et al., Counsel for the defendant-appellant

April 16, 2009

May 7, 2009

1.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2. Costs of lawsuit are assessed against the plaintiffs.

It is confirmed that there is no remaining debt of 11 billion won against the defendant of the plaintiffs based on the donation agreement between the plaintiffs and the defendant of October 8, 2003.

1. Basic facts

The following facts are not disputed between the parties, or can be acknowledged by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he following facts: Gap evidence 1, Eul evidence 2-2, 5, 6, Eul evidence 3-1, 2-1, 5-1, 5-1, 9, Gap evidence 11-1, 2, 3, Eul evidence 1-2, 7-1 through 6, Eul evidence 8-1, 2, 9-2, Eul evidence 10-1 through 11-2, Eul evidence 1-1, 12-1 through 7, Eul evidence 13-1, 13-2, and 9, and witness testimony:

가. 원고 A1은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이자 학술, 문화진흥의 지원 및 운영사업 등을 목적으로 2004.1.20. 설립된 재단법인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이고, 원고 A2는 원고 A1의 처로 ■■재단의 이사이다.

나. 피고 산하 대학교(이하 ' 대학교'라고만 한다)의 총장이었던 Y는 양산에 대학교 ♣♣ 캠퍼스(이하 '♣♣ 캠퍼스'라 한다) 조성사업을 추진하여 2002. 6. 27. 한국토지공사와 사이에, && 캠퍼스의 부지로 쓸 양산물금 택지개발 사업지구 내 일부 838,560m²를 대금 38,049,66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되 계약금 3,804,966,000원은 2002. 6. 27.에, 1차 중도금 3,425,094,000원은 2005. 6. 27.에, 2 내지 9차 중도금 각 3,424,400,000은 2005. 12. 27.부터 2009. 6. 27.까지 매년 6. 27.과 12. 27.에, 잔금 3,424,400,000원은 2009. 12. 27.에 각 지급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제1차 매매계약'이라 한다)과 같은 지역 일부 285,412m²를 시가 12,950,550,000원으로 평가한 대학교의 부산 수영구 민락동 부동산과 교환하기로 하는 계약을 각 체결하고, 같은 날 한국토지공사에 계약금을 지급하였다.

C. On June 12, 2003, Z was elected as the president of a university, and Y was appointed on September 1, 2003. Before retirement, Y tried to secure the balance of the site price for M& Campus before retirement on June 17, 2003. On June 17, 2003, Plaintiff A1 sought to help Plaintiff A1 to conclude a Zus by the date on which Plaintiff A1’s high-speed franchis came into her own university president at the time of Yangsan, which is the highest franchis of Plaintiff A1’s high-speed.

D. After having taken office as the president, the Z requested S who worked as the head of the administrative office of a high school established by Plaintiff A1 at a private teaching institute established by Plaintiff A1 due to his/her own middle and high school, and requested the Plaintiffs to help develop the university, and around September 2003, the Plaintiffs decided to contribute KRW 30.5 billion to the university.

E. On October 8, 2003, the plaintiffs and the plaintiffs agreed to contribute 30.5 billion won to the university as the funds for the construction and research support of university camping and research support to the university (hereinafter "the donation agreement of this case"), and the remaining 20.5 billion won from 2004 to 2009 were to be paid in six equal installments each year (hereinafter "the donation agreement of this case").

F. Under the instant donation agreement, the Plaintiffs donated total of KRW 19.5 billion to a university on October 14, 2003, KRW 10 billion on December 31, 2003, KRW 500 million on May 30, 2005, KRW 5 billion on August 23, 2006, and KRW 19.5 billion on August 23, 2006 (hereinafter “the instant donation”).

G. From June 12, 2004 to February 28, 2007, universities used KRW 6.85 billion among the donations of this case as the expens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ung School; KRW 950 million as the expens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School; KRW 3.83 billion as the expens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First School; KRW 1.379 billion as the expenses for the establishment of scientific research; KRW 850 million as the expenses for the research of investment in Xx projects; KRW 850 million as the expens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econd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KRW 2 billion as the expenses for the establishment of the Second Academ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on May 23, 2005, after modifying the terms of the first sale contract with the Korea Land Corporation and the first sale contract; and the intermediate payment was paid from June 27, 2009 to June 27, 2009; and the remainder was paid from June 23, 2005 to June 27, 20017.

아. 원고들은 이 사건 기부약정에 따라 매년 기부금을 출연함에 있어 ■■재단의 이사회 승인을 거쳐 왔는데, 2005. 3. 25. 개최된 ■■재단 이사회에서 원고 A2는 Z가 당초 이 사건 기부금으로 & 캠퍼스 부지 대금을 지급하기로 해 놓고 이제 와서 부지 대금의 지급은 연기해도 된다면서 체육관 건축에 230억 원을 사용하려 한다고 문제제기를 하는 한편 이 사건 기부약정서에 기부금의 사용목적이 연구비 대금으로 기재되어 있어 Z에게 재작성을 요구하였으나 그 무렵까지도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자 다른 이사들이 대학교가 기부금을 투명하게 사용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하자면서 50억 원의 기부 안건을 승인하였고, 2006. 3. 25. 개최된 ■■재단 이사회에서 원고 A2는 대학교로부터 이 사건 기부금을 & 캠퍼스 부지 대금으로 사용하겠다는 서면 약속을 받은 후에 기부금을 출연하거나 기부금을 감액하자는 취지의 발언을 하였으나 원고 A1이 이 사건 기부약정에 따라 그대로 출연하자고 하여 40억 원의 기부 안건이 승인되었으며, 2007. 3. 23. 개최된 ■■재단 이사회에서 원고 A2는 이 사건 기부약정의 이행에 있어 서류상의 왜곡 등 몇 가지 문제가 일어나고 있어 40억 원 기부 안건이 승인되더라도 학교 측과 의논 하에 공탁을 하거나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하였고, 위 안건이 승인되었으나 그 이후 원고들은 대학교에 기부금을 출연하지 않고 있다.

자. 원고 A2는 2007. 2. 26.부터 Z에게 Z가 구체적인 근거도 없이 && 캠퍼스의 부지 대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막연한 주장을 하면서 이 사건 기부금을 && 캠퍼스 부지 대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에 대해 항의하면서 이 사건 기부금이 어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밝히고, 타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이를 원상회복하여 부지 대금으로 사용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달라는 취지의 서신을 10여 차례 보냈고, Z는 결국 원고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2007. 3. 20. 기부금의 사용목적을 "양산캠퍼스 부지매입기 금"으로 기재된 기부약정서를 작성(작성일자는 2003. 10. 8.로 기재하였다)하여 원고들에게 주었으며, Z가 이사장으로 있고 이 사건 기부금을 관리하던 재단법인 대학교 발전기금 이사회는 2007.5.18. 원고들의 기부금은 ♣♣ 캠퍼스 부지 대금임을 확인하고, 이 기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된 점에 대하여 도의적으로 적절하지 못하였음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2007. 9. 30.까지 사용된 기부금이 충당되도록 이사장이 최대한 노력하고, 이 사건 기부금이 2007. 9.부터 2009년 말까지 한국토지공사에 & 캠퍼스 부지 대금으로 지급되도록 조치한다는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j) The Z shall pay nine times from September 21, 2007 to September 27, 2009; the remainder after modifying the terms of the second sale contract with the Korea Land Corporation on September 27, 2007 to December 27, 2009; the intermediate payment shall be paid nine times from October 1, 2007 to KRW 3,425,09,000; the 206.4,000 won out of the total price of 24.6,000,000 won out of 20,000,000 won, 11.6,000,000 won among the expenses for scientific research on October 24, 2007; the 205,000 won out of the total price of 25,000,0000 won, 204,704,704,700 & 97,000 won out of the land for investment and research.

2. The plaintiffs' assertion and judgment

(a) Cancellation of onerous donation;

(1) The argument

At the time of the donation agreement, Z, the president of a university, agreed not only to use the donation of this case as the price for the land for R& Campus and the land for the development of the university, but also to use the donation of this case again as the price for the land for the land for the Z and the foundation. As such, the donation agreement of this case is deemed to be a donation with the burden provided for in Article 561 of the Civil Act. The defendant did not perform his/her duty under the above agreement, etc., and the contract of this case was cancelled on the ground that the copy of the complaint of this case, which contains a declaration of cancellation of onerous donation on the ground that it was delivered to the defendant, the plaintiffs are not obligated to contribute the remainder of the donation under the donation agreement

(2) Determination

In light of the above, the term “inbound donation” refers to imposing on the donee an obligation to pay a certain amount of benefit, and it does not simply designate the purpose of the use of the gift (see Supreme Court Decision 72Da909, Jul. 25, 1972). The same applies to cases where a certain promise was made with respect to the method of using the property, etc. which is the object of the gift.

However, it seems that the contents of the agreement, etc. claimed by the plaintiffs are nothing more than designating the purpose of use or method of use of the donation of this case, and it cannot be viewed that the agreement of this case constitutes an onerous donation. Therefore, the above argument of the plaintiffs is without merit without further review.

(b) Rescission by criminal acts of donee;

(1) The argument

Z와 대학교 소속의 일부 교수들이 2007. 11. 27. 대학교 학장회 회원 일동 명의의 "존경하는 Al 회장님 그리고 A2 여사님께 간곡하게 부탁 올립니다."라는 제목의 글, 같은 일자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일동 명의의 "■■ 선생님 기부금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의 글, 2007. 말경 대학교에서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 자료인 "A1 회장님의 기부금과 관련하여 설명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 및 2007. 12. 3. 대학교 교수회 명의의 "기부금 논란사태에 대한 교수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하여 원고들의 진의를 계속하여 왜곡하면서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하였는바, 이는 수증자의 증여자에 대한 범죄행위가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민법 제55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이 사건 기부약정의 해제를 통지하였으므로,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기부약정에 따른 나머지 기부금을 출연할 의무가 없다.

(2) Facts of recognition

갑 제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7. 11. 27. 대학교 학장회 회원 일동은 "존경하는 A1 회장님 그리고 A2 여사님께 간곡하게 부탁 올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원고들의 기부에 대한 감사, Z가 이 사건 기부금 중 일부를 && 캠퍼스 부지 매수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부분에 대한 원고 A2의 주장 요약, Z의 위 기부금 사용에 대한 학장회의 의견, 원고 A2의 주장이 공개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원고들과 대학교의 불이익에 대한 우려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면서 원고들의 이해를 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원고들에게 보낸 사실, 같은 날 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일동은 "■■선생님 기부금과 관련하여"라는 제목으로 원고들의 기부에 대한 감사, Z의 이 사건 기부금 사용에 대한 간단한 옹호, 이 사건 기부약정의 문제를 소송으로 해결할 경우의 결과에 대한 나름의 논리에 입각한 예측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여이 사건 기부약정의 문제에 관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원고들과 대학교 모두가 피해를 입을 것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원고들의 이해를 구하는 내용의 서신을 원고들에게 보낸 사실, 2007. 말경 대학교는 "Al 회장님의 기부금과 관련하여 설명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언론사에 배포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 사건 기부약정의 사용 목적에 따라 이 사건 기부금 중 일부가 연구비 등으로 사용되었는바, 원고들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기부약정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기부금의 사용 목적을 & 캠퍼스 부지 대금으로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한국토지공사와 합의로 연기시켰던 위 대금의 지급기한을 다시 앞당겨 위 대금 중 일부는 이미 지급되었는데도 원고들이 대학교는 원고들의 뜻에 반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을 요구하는 것은 그 의도가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내용인 사실, 2007. 12. 3. 대학교 교수회는 "기부금 논란사태에 대한 교수회의 입장"이라는 제목으로 기부금의 목적 및 운영상 문제가 발생한 점에 대하여 우려를 표하면서 대학본부에 대해서는 성과에 급급하여 본부가 원고들 및 대학구성원들과의 소통 및 화합에 대하여 소홀히 해 온 점을, 원고들에 대해서는 대학교가 이 사건 매매계약 내용을 변경하고 중도금 일부를 지급하는 등 성의를 보였음에도 이 사건 기부금의 사용에 대한 계속적인 문제 제기로 인해 결과적으로 원고들과 대학교 모두의 명예가 훼손되고 있다는점을 비슷한 분량으로 지적한 다음, 교수회는 원고들과 대학본부 사이의 갈등을 조정하고 양측의 명예를 회복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하는 내용의 서신을 원고들에게 보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Determination

First of all, the whole purport of the above article is to use some somewhat little expressions, but it is urgent to resolve well the dispute over the purpose of the use of the donations in this case, and in the process of developing such intent, the Z, the Foundation for the Development of Universities and Colleges, and the plaintiffs' responsibilities for the above disputes in a relatively objective point of view.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view that the objective evaluation received from the society on the value of the plaintiffs' personality has been damaged due to the above article.

Furthermore, even if the contents of the above article are recognized as impairing the honor of the plaintiffs, ① University professors of the above article (it is not submitted with evidence to know who was prepared the above article's news report data) may not be viewed as donee of the donation agreement of this case because they were not members of the university, although they were not members of the university (legally, the donee of the donation agreement of this case may not be viewed as "the defendant," but if they committed a criminal act against anyone among the state public officials, it shall not be deemed that the plaintiffs may cancel the donation agreement of this case). ② University news report materials do not have any evidence to know where they were distributed and are delivered directly to the plaintiffs in the form of correspondence and are difficult to recognize performance. ③ According to Article 56 (2) of the Civil Code, the above article provides that the above right of rescission as claimed by the plaintiffs shall expire six months after the date on which the plaintiffs became aware of the cause of rescission, and it cannot be recognized that the plaintiffs had already been released from the above article 8-1 to 4 of this case's news report of this case.

Therefore, this part of the plaintiffs' assertion is without merit.

3. Conclusion

Therefore, all of the plaintiffs' claims are dismissed as it is without merit, and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The presiding judge, judge and senior citizens;

Judges Donsung Exchange

Judges Gin Sung-s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