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서울행정법원 2017.12.21. 선고 2017구합78483 판결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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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행정법원 2017.12.21. 선고 2017구합78483 판결

시정명령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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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4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도403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8도364 판결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도6067 판결

유사 판례

-서울행정법원 2017.12.21 2017구합78483

-부산지방법원 2013.10.18 2012노3646

-부산지방법원 2012.02.15 2011고정5326

-부산지방법원 2014.09.18 2014노2287

-인천지방법원 2013.05.24 2013노7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