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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22. 1. 12. 선고 2021가단22569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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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6368 판결

본문참조조문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 민법 제536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