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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인천지방법원 2019.11.14 2019노266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요지는,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및 형 면제)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나,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원심 판시 2019고단3701 사건의 죄를 제외한 나머지 각 죄는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한 것인 점, 현재까지도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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