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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고등법원 2015.09.09 2013나81295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
Text

1. The judgment of the first instance court, including a claim modified in the trial, shall be modified as follows:

Defendant B, C, D, E, F.

Reasons

1. The reasoning for this part of the facts admitted by the court is as follows, and this part of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is identical to that of the column of the reasoning of the judgment of the court of first instance. Thus, this part is cited by the main sentence of

The 5th 7th 8th 7th 8th eth eth eth eth eth eth eth eth eth eth eth eth eth eth eth eth eth eth eth eth eth eth eth 18, 6th eth 6th eth eth eth eth eth eth eth eth eth eth eth eth eth eth eth eth eth eth eth eth e

2. Determination as to the claim against Defendant E on the real estate of Articles 14 and 15, as to the claim against Defendant F, G, H, I, and J

가. 주장 1) 원고는 주위적 청구로서, 피고 E, F, G, H, I, J에게 최고서를 송달하고 2개월의 회답기간이 경과한 후 이 사건 소장부본의 송달로써 위 피고들을 상대로 매도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E 사이에는 제14 부동산 중 이 사건 재건축사업시행구역 내에 포함된 별지6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①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406㎡에 관하여, 제15 부동산 중 이 사건 재건축사업시행구역 내에 포함된 별지6 도면 표시 ⑦, ⑧, ⑨, ⑩, ⑪, ⑫, ⑦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부분 125㎡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F, G, H, I, J 사이에는 제17 부동산 중 각 419.5/6,729.5 지분[위 부동산에 대한 위 각 피고들의 지분 1/5 × 419.5㎡(이 사건 재건축사업시행구역 내에 포함된 건물 면적)/1,345.9㎡(건물 전체 면적)]에 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에 위 각 부동산의 시가를 매매대금으로 하는 각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고 주장한다. 2) 원고는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 F, H, I에게는 2011. 11. 30.자 조합설립변경인가처분에 기하여 최고서를 송달하고 2개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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