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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4.08 2020고단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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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136조 제1항

-형법 제366조

유사 판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2.15 2018고합14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4.26 2019고단584

-수원지방법원 2020.06.04 2020고단2442

-의정부지방법원 2014.08.20 2014고단1833

-의정부지방법원 2016.12.15 2016고합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