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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04.29 2021고정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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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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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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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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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69조 제2항
-
형법 제70조 제1항
유사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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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5.12.15 2015고정388
-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5.19 2014고단2724
-
인천지방법원 2020.01.22 2019고단7783
-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3.06.26 2012고정272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13 2020고단6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