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 결합범과 신분범 실행의 착수시기 @ 대법원 2021 8 12 선고 2020도17796 판결을 중심으로 권오걸 全南大學校 法學硏究所
관련문헌
- 김동현 폭행ㆍ협박 개념의 최협의설과 비동의간음죄 신설의 문제 성범죄 재판의 현안과 과제들 / 사법발전재단 2023
참조판례
- [2]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949 판결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7892 판결
참조조문
-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구) 제3조 제1항
- 형법 제37조
- 형법 제297조
- 형법 제298조
- [2] 형법 제297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0. 6. 9. 선고 2000도1253 판결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3도949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도7892 판결
본문참조조문
- 형법 제37조
원심판결
- 고등군사법원 2020. 12. 3. 선고 2020노227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