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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2130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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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석
- 자유시간 중 발생한 여행자의 사망에 대한 여행주최자의 책임 이병준 @ 황원재 博英社
관련문헌
- 권창영 환승시간을 짧게 책정한 항공권을 구매대행한 경우 손해배상 책임 항공법판례해설. III: 항공운송법 / 법문사 2020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2조
- 민법 제390조
- 민법 제680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2506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1330 판결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15. 6. 3. 선고 2014나2052665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