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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2.19 2013고단5055
사기
Text

A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six months.

However, the execution of the above punishment shall be suspended for two years from the date of the final judgment.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On September 2003, the Defendant, who operates the real estate consulting company with the trade name of "C", invested in the land of Pyeongtaek-si in connection with the transfer of Pyeongtaek-si military base, and made a sales contract with D and Pyeongtaek-si E and F (hereinafter "the land of this case") for KRW 1.65 billion and paid the down payment of KRW 100 million.

피고인은 그 후 피해자 G에게 “평택에 미군기지가 들어올 텐데 이 땅은 미군기지 바로 앞에 있는 땅으로 매우 좋은 땅이다. 미군을 상대로 렌탈하우스를 지어 분양하거나 매매를 하면 수익이 날 것이지만 원한다면 땅을 샀다가 전매하여서 단기간에 수익을 내줄 수도 있다. 다만 빨리 땅을 잡아야 한다. 일단 1억 5,000만원 계약금을 보내라”라고 하여 본 건 토지 중 1필지를 매도하기로 하고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은 채 2004. 2. 20.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1억 5,000만원을 받았다.

However, on February 26, 2004, immediately after the receipt of the down payment, the Defendant, who tried to prepare the purchase price for the instant land in the same way as the purchase price for the instant land was actually prohibited from purchasing the said land, and even if he received the purchase price for one parcel of the instant land from the victim, he could not resell the said land and make profits therefrom.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점을 숨기고 2004. 3. 9. 피해자에게 “이 땅 정말 잘 샀다. 2004. 9. 5.까지는 전매하여 돈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 그 수익은 6개월에 7,000만원정도 될 것이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와 본 건 토지 중 1필지에 대하여 매매대금 2억 4,000만원, 기 수령한 계약금 1억 5,000만원, 2004. 3. 18. 중도금 8,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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