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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고합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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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2012고단440호 등)

2021고합46호

대법원 1993. 6. 22. 선고 93도743 판결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도16980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도11318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고합67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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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347조 제1항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 도로교통법 제43조

- 형법 제37조

- 형법 제39조 제1항

- 형법 제35조

-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형법 제50조

-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3호

- 형법 제51조

원심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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