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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2.11.27 2012고정253
업무방해등
Text

1. Defendants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5,000,000.

2. The Defendants did not pay the above fine.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1. Joint crimes committed by the Defendants

가. 업무방해 피고인들은 2011. 12. 20. 23:20경부터 같은 날 23:50경까지 창원시 마산회원구 E에 있는 피해자 F가 경영하는 'G주점'에서 서로 욕설을 하며 시비를 벌이던 중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탁자에 내리쳐 부수고, 이에 피해자가 이를 만류하자, 피고인 C은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 술장사 하다보면 병도 깰 수 있지" 라고 욕설을 하고, 그곳 손님에게도 "늙은 게 나이 쳐 먹어 가지고, 야 이 씹할 놈아"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고, 피고인 B, 피고인 A도 그곳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피고인 A은 그곳에 있던 맥주병을 그곳에 설치되어 있는 냉장고에 집어 던져 소란을 피워 그곳 손님들로 하여금 위 주점에서 나가도록 하였다.

As a result, the Defendants conspired to interfere with the victim's main business by force.

나. 공무집행방해 피고인들은 2011. 12. 21. 00:10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F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마산동부경찰서 H파출소 소속 경위 I 외 1명이 위 F로부터 신고경위를 청취한 후 계속 행패를 부리는 피고인들에게 그만두지 않으면 체포를 하여 파출소에 동행을 하겠다고 고지하자, 피고인 A은 주먹으로 위 I의 복부 부위를 때리고 발로 다리를 수회 차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C은 손으로 위 I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목 부위를 때리고, 이에 가세하여 피고인 B는 발로 위 I의 다리 부위를 찼다.

Accordingly, the Defendants conspired and interfered with the legitimate execution of duties concerning the crime control and case investigation of the above I.

C. (1) On December 20, 201, the Defendants: (a) around 23:40 on December 20, 201, at the place indicated in the foregoing paragraph (a) and on December 23:1, 201, to the security guards belonging to the Msan-dong Police Station: (b) the above F, the customer J, the customer K, and three customers and more than 10 per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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