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13 2020고단1328 | 리걸엔진 - AI 판례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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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1.04.13 2020고단1328

철도안전법위반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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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형법 제37조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50조

-형법 제69조 제2항

-형법 제70조 제1항

-형법 제136조 제1항

유사 판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29 2015고단3022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5.07 2020고단61

-인천지방법원 2019.06.20 2019고단770

-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7544

-수원지방법원 2019.03.28 2018고단75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