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참조판례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9755 판결

-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10655 판결

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구) 제5조 제2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구) 제62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구) 제62조 제2항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24조 제1항 제3호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24조 제4항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25조 제3항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7누19755 판결

대법원 2011. 12. 8. 선고 2010두10655 판결

본문참조조문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구) 제62조 제1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구) 제62조 제2항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24조 제1항 제3호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24조 제4항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구) 제25조 제3항

- 산업재해보상보험법(구) 제5조 제2호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2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1. 1. 22. 선고 2020누4816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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