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관련문헌

- 이승현 수탁보증인의 담보제공의무와 주채무자의 사전구상의무의 관계에 대한 고찰 재산법연구 39권 4호 / 법문사 2023

참조판례

참조조문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다75044, 75051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130924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18가단450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차전98214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차전4025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가단5025086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고단549, 2018고단3275(병합)

수원지방법원 2019타채130924

대법원 1982. 5. 25. 선고 81다595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442조 제1항 제1호

- 민법 제443조

- 민법 제442조 제1항 제4호

- 민법 제442조

- 민법 제492조 제1항

원심판결

-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7. 12. 선고 2019가합71601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