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석
- 보증인의 사전구상권 행사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민법 제443조에 따른 담보제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시기 @ 구상금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이승현 수탁보증인의 담보제공의무와 주채무자의 사전구상의무의 관계에 대한 고찰 재산법연구 39권 4호 / 법문사 2023
참조판례
-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1245 판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참조조문
- 민법 제442조
- 민법 제443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1다81245 판결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74703 판결
본문참조조문
- 민법 제443조
- 민법 제442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20. 10. 15. 선고 2020나200427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