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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대법원 2023. 1. 12.자 2022모1566 결정
[수사기관의압수수색처분에대한준항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수사기관의 압수·수색처분에 대한 준항고 사건〉[공2023상,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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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판례
- [2] 대법원 1991. 3. 28.자 91모24 결정
- 대법원 2022. 11. 8.자 2021모3291 결정
참조조문
-
[1]
형사소송법 제417조
-
[2]
형사소송법 제417조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1991. 3. 28.자 91모24 결정
대법원 2022. 11. 8.자 2021모3291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326호
본문참조조문
원심판결
- 서울중앙지법 2022. 7. 14.자 2021보12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