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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광주지방법원 2019.04.30 2018가단513721
토지인도
Text

1. The defendant shall be the plaintiff.

(a) Of the area 15345.3 square meters in Gwangju Mine-gu, each of the following items: 1, 2, 3, 6 and 1:

Reasons

1. 사용계약의 종료 등 ① 광주 광산구 C 대 15345.3㎡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ㅂ,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부분 11.9㎡는 A 부지 내 단지 주민들의 출입 통로에 연접한 부분이다.

② 원고는 2015. 9. 1. 피고와 사이에 위 ㈎ 부분 11.9㎡에 관하여 사용료 월 10만원, 사용기간 2015. 9.부터 2017. 8.까지 2년으로 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피고는 위 ㈎ 부분 지상을 포함한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ㅁ,ㅂ,ㄱ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13.8㎡ 지상에 가건물을 소유하면서 ‘D’라는 상호로 옷가게를 운영하고 있다.

④ The contract for land use, which is the site of the above clothes between the Plaintiff and the Defendant, was terminated on September 1, 2017.

[Grounds for recognition] Gap 1-6, Eul 1, appraiser E's appraisal result, the purport of the entire pleadings

2. Occurrence, etc. of duty of restoration;

A. According to the above facts of recognition, the use contract of the parties was terminated.

Accordingly, the defendant bears the duty of restoration to the plaintiff.

The core of duty of restoration is to return the land delivered in the state before the construction of the building.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옷가게로 사용하고 있는 가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ㅂ,ㄱ의 각 점을 순차 연결한 선내 ㈎ 11.9㎡ 지상의 가건물을 철거하고, 그 부지에 해당하는 토지를 인도하여야 한다.

B. Furthermore, the defendant must return unjust enrichment equivalent to the rent that he gains while delaying restitution.

위 ㈎ 부분 11.9㎡에 대한 임료 상당액은 2018. 8. 31.까지는 월 120,090원{계약 종료일 이후 12개월 치를 합산하면 1,441,080(=102,090×12)원이 된다}이고, 그 다음날부터는 월 125,640원이다

(Expert F). (c)

In this regard, the defendant has no ownership of the site of clothes for the plaintiff, and the building of clothes is not newly constructed by the defendant, and the defendant can respond to the plaintiff's requ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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