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Da100961 Amount of transfer

김▩▩

수원시 ▩▩▩▩

A person shall be appointed.

서울 ▩▩▩▩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Decision 2010446625 Decided October 28, 2011

February 23, 2012

The part of the judgment below against the plaintiff is reversed, and that part of the case is remanded to the Panel Division of the Seoul Central District Court.

We examine the grounds of appeal.

1. Regarding ground of appeal No. 1

원심은 그 채용 증거에 의하여, 이▩▩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던 진에게 자신의 형집행정지신청사건을 처리할 변호사를 물색해줄 것을 요청하였고, 피고는 2007 .

8. 24. 과 같은 달 31. 진을 접견한 후 이▩▩에 대한 형집행정지신청사건을 착수금을 5, 000만 원, 성공보수비를 5, 000만 원으로 정하여 수임 ( 이하 ' 이 사건 위임계약 ' 이라 한다 ) 하였으며, 이후 이▩▩은 피고에게 착수금 5, 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제출한 판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위임계약이 담당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에 관하여 청탁하거나 알선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 민법 제103조 또는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나아가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 체결 이후 이▩▩ 측으로부터 넘겨받은 진료기록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형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한 점 등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위임사무 중 주요한 부분들을 전혀 이행하지 아니하여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으로 이 사건 착수금 전부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한다 .

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피고와 이▩▩ 사이에 이 사건 위임계약이 체결된 바 없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그 위임계약 체결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라고 할 것이다 .

In light of the records, the above fact-finding and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re just, and there is no violation of the rules of evidence, incomplete deliberation, omission of judgment, and the violation of reasons as alleged in the grounds of appeal.

2. As to the ground of appeal No. 2, in a case where there is an agreement with the client on the remuneration for the delegated affairs of an attorney-at-law, barring any special circumstance, an attorney-at-law who has completed the delegated affairs may, in principle, claim the full amount of the agreed fees, barring special circumstances. However, in a case where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o deem that the agreed fees are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good faith or the principle of equity because the agreed fees unfairly excessive in advance, the attorney-at-law who has completed the delegated affairs may claim only the amount of remuneration within the reasonable scope, based on the relationship with the client, the background and amount of the case in question, the progress and difficulty of the case in handling the case, the degree of effort, the value of the subject matter of lawsuit, the detailed profits gained by the client from winning the case, the rules on the remuneration of the affiliated attorney-at-law meeting, and other circumstances revealed in the pleading (see, e.g., Supreme Court Decisions 94Da57626, Apr. 25, 19

원심은, 이 사건 형집행정지신청사건의 수임 경위,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정한 착수금 및 성공보수의 금액, 피고가 실제 처리한 업무의 내용 및 형집행정지신청 결과, 피고가 이 사건 형집행정지신청사건 처리에 소요한 노력 및 비용 등과 같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는 이▩▩으로부터 수령한 착수금 5, 000만 원 중 3, 000만 원이 보수로서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

그러나 원심이 인정한 사실과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는 법조전문브로커인 진을 통하여 이 사건 형집행정지신청사건을 수임하였던 점, 피고가 이 사건 위임계약에 따라 이▩▩의 형집행정지신청에 관하여 수행한 업무로는 이▩▩ 측으로부터 다른 변호사가 기존에 작성해두었던 진료기록 분석자료와 형집행정지신청서를 넘겨받아 이를 일부 수정하거나 첨삭하는 방법으로 형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파일을 이▩▩ 측에게 넘겨주는 것 정도에 불과하였고 이▩▩을 접견하여 그 상태를 확인하거나 검찰에 선임서와 함께 형집행정지신청서를 제출하는 등의 형집행정지신청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통상적으로 행하는 다른 업무는 행한 바 없는 점, 이 에 대한 형집행정지신청은 피고가 아닌 이▩▩에 의하여 별도로 선임된 법무법인 @ @ 이 하였는데, 당시 법무법인 @ @ 에서 제출한 형집행정지신청서는 앞서 피고가 작성한 형집행정 지신청서와는 다른 것이었던 점, 이▩▩에 대한 형집행정지신청은 불허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한 이 사건 위임계약에 대한 3, 000만 원의 보수 역시 부당하게 과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Therefore, the judgment of the court below that 30 million won is reasonable as remuneration for the delegation contract of this case is erroneous in the misapprehension of legal principles as to the attorney fees agreement, which affected the conclusion of the judgment. The ground of appeal assigning this error is with merit.

3. Conclusion

Therefore, the part of the lower judgment against the Plaintiff is reversed, and that part of the case is remanded to the lower court for further proceedings consistent with this Opinion. It is so decided as per Disposition by the assent of all participating Justices on the bench.

Justices Lee In-bok

Justices Kim Nung-hwan

Justices Noh Jeong-hee

Justices Park Byung-h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