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본 영문본은 리걸엔진의 AI 번역 엔진으로 번역되었습니다.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영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8.25 2016고정1026
항공보안법위반
Text

Defendant shall be punished by a fine of KRW 1,000,000.

When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000 won.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No passenger on board shall engage in any disturbing conduct, such as verbal abuse, loud singing, etc., to ensure the safe flight and travel of aircraft and passengers.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1. 21. 09:45 분 중국 북 경에서 출발하는 B 소속 C 편에 탑승하여 기내 전파 방해 전자제품 사용금지, 좌석 안전벨트 착용, 항공기 이 ㆍ 착륙시 이동금지 등 주의사항에 대한 사전 경고방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륙 후 김 포 공항까지 비행 도중 55분이 경과한 10:40 경 핸드폰을 켠 상태로 손에 들고 이어폰을 귀에 꽂고 음악을 듣고, 착륙 시점에 좌석에서 이탈하여 항공기 내 화장실로 이동하는 것을 보고 승무원들이 수차례 제지하자, 승무원들에게 “ 자신은 암환자 다”, “ 핸드폰을 끌 테니 명령 투로 말하지 마라 ”며 항의하고, 계속해서 “what the fuck” 라며 폭언과 함께 좌석 위에 설치되어 있는 수화물 덮개를 주먹으로 1회 가격하는 등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행위를 한 것이다.

Summary of Evidence

1. Entry of part of the witness D in the third public trial protocol;

1. A report on investigation (referring to witness D1);

1. Application of passenger statements and translation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1. Article 50 (2) 3 of the Aviation Security Act and Article 23 (1) 1 of the same Act concerning facts constituting an offense (excluding punishment) and Articles 50 (2) 3 and 23 (1) 1 of the same Act;

1. Article 70(1) and Article 69(2) of the Criminal Act to attract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concerning the order of provisional payment;

1. Article 186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bearing Costs of Trial;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