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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창원지방법원 거창지원 2016.11.16 2016고정77
특수협박
Text

A fine of KRW 700,00 shall be imposed on a defendant. If the defendant does not pay the above fine, 100.

Reasons

Punishment of the crime

피고인은 2016. 2. 14. 20:10경 경남 합천군 C에 있는 D 마을회관 안에서 농협중앙회로부터 지급받은 주말영농주택사업 관련 지원금을 영농조합법인을 위해 사용하지 아니하고 피고인 개인의 채무변제 등 명목으로 사용한 것과 관련하여 피해자 E(51세)과 사이에 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에게 “대가리를 쌔리 찔러뿔라. 씨발놈 개새끼. 내가 니 죽일끼다. 칼로 목을 딴다.”라고 말하는 등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Summary of Evidence

1. Partial statement of the defendant;

1. Application of the respective legal statements of witness E and F to the Acts and subordinate statutes;

1. Relevant provisions of the Criminal Act and Articles 284 and 283 (1) of the Criminal Act concerning the choice of punishment;

1. Articles 70 (1) and 69 (2) of the Criminal Act for the detention of a workhouse;

1. Article 334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of the provisional payment or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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