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름판례

평석

- 지적 장애인의 의사능력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225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의 검토 이승현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 2022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 오지용 大韓辯護士協會

-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 판단 기준 이봉민 법원도서관

- 2022년도 민법총칙 물권법 판례 평석 김명숙 무지개출판사

-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사능력에 대한 판단 기준과 경계선급 지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한 낙인효과에 대하여 @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에 대한 평석을 중심으로 박철홍 사법발전재단

-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⑤ 민법총칙·물권법 이계정 法律新聞社

- 지적장애 3급 장애인의 굴삭기 구입자금 대출계약이 의사무능력으로 무효라고 본 사례 @ 대여금 홍승면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관련문헌

- 오지용 2022년 민법총칙 및 물권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제512호 / 대한변호사협회 2023

- 이봉민 지적 장애를 가진 사람의 의사능력 판단 기준 대법원판례해설 제131호 / 법원도서관 2022

- 이승현 지적 장애인의 의사능력의 판단기준 : 대법원 2022.5.26. 선고 2019다213344 판결의 검토 고려법학 제100호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 윤태영 취약한 계약당사자 보호를 위한 민법상 과제 : 능력 제한으로부터 불공정한 법률행위로의 전환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며 민사법학 100호 / 한국사법행정학회 2022

참조판례

- [1]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참조조문

- [1] 민법 제9조 제1항

- 민법 제12조 제1항

- 민법 제14조의2 제1항

- [2] 민법 제9조 제1항

- 민법 제12조 제1항

- 민법 제14조의2 제1항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 [3] 민법 제12조 제1항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본문참조판례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10113 판결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6다29358 판결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8다58367 판결

본문참조조문

- 장애인복지법 제2조 제2항 제2호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원심판결

- 부산지법 2019. 1. 18. 선고 2018나41754 판결

다수당사자판례

기타문서

상급심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