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Gu Joint 11274 Nullification, etc. of a disposition revoking permission

1. Ansan○○ (72 years old, South xx)

2. A 72-year, Southxxxx;

Silung-gu 00 Dong, Silung-gu, Plaintiffs’ Address

[Judgment of the court below]

Attorney Lee Gyeong-hoon

port of destination

Litigation Performers, Kim Jong-sung

Law Firm Jung-tae, Attorney Jung-soo

[Defendant-Appellee]

March 21, 2012

April 18, 2012

1. All of the plaintiffs' primary claims are dismissed.

2. The Defendant’s revocation of permission against the Plaintiffs on September 14, 2011 shall be revoked.

3. The costs of lawsuit shall be borne by the defendant.

The primary purport of the claim is to confirm that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revoking permission against the plaintiffs on September 14, 201 is invalid.

Preliminary claims: It is as stated in paragraph (2) of this Article.

1. Details of the disposition;

가 . ( 1 ) 원고들과 전현태 ( 이하 통틀어 언급하는 경우에는 ' 원고 등 ' 이라고 한다 ) 는 병 의원전문 컨설팅회사인 주식회사 □△△△△의 대표이사 홍♤☆의 중개로 2010 . 12 . 22 . 주식회사 ♥ ( 이하 ' ♥ ' 라고 한다 ) 로부터 용인시 기흥구 00동 _ - 4 소 재 ♥◈◈◈ 건물의 층 , 층 전부 ( 이하 ' 이 사건 건물 ' 이라고 한다 ) 를 임대차보증금 400 , 000 , 000원 , 임대차기간 2011 . 3 . 14 . 부터 2014 . 3 . 13 . 까지 , 차임 월 25 , 500 , 000원으 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 이하 ' 이 사건 계약 ' 이라고 한다 ) .

( 2 ) 이 사건 계약 당시 ♥ 는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을 병원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에서 의료시설로 변경하는 용도변경업 무 및 이에 따른 공사를 하기로 약정하였다 .

( 3 ♥ ) 는 원고 등♤♤터 교부받은 설계도면을 이용하여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고 , 원고 등은 이 사건 건물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개설허가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

나 . 이러한 절차에 따라 원고들은 2011 . 6 . 3 . 피고로부터 ○○○병원 ( 종류 : ▶◇병 원 , 소재지 : 이 사건 건물 , 진료과목 : 신경과 , ▶과 , 내과 , 이하 ' 이 사건 병원 ' 이라 고 한다 ) 이라는 상호의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았다 .

다 . 원고들이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아 이 사건 병원을 개설하자 이 사건 건물 인근 의 아파트 주민들이 이 사건 병원의 개설을 반대하기 시작하였는데 , 구체적으로는 아 파트 주민들이 2011 . 6 . 15 . 이 사건 병원의 외래 환자 대기실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소 란을 피웠고 , 한길수는 2011 . 6 . 18 . 용인시청 온라인 민원상담 게시판에 피고가 아파 트 밀집지역에 이 사건 병원의 개설허가를 한 것은 부당하므로 납득할 만한 조치를 취 해 줄 것을 요구하는 취지의 ' ▶ ◇병원허가와 개원에 대하여 ' 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 였으며 , 아파트 주민들은 2011 . 6 . 24 . 이 사건 병원에 집단적으로 몰려가 병실개방을 요구하며 진료업무를 방해하였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병원 앞에서 꽹과리를 치면서 진료업무를 방해하였으며 , ♥▦의원 박○○ 운영의 인터넷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 사건 병원의 개설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등의 민원성 글을 게시하였다 .

라 . ( 1 ) 한편 ♥ , 는 2011 . 6 . 24 . 원고 등에게 , 원고 등은 이 사건 건물에서 내 과 , 신경외과 , 재활의학과를 운영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한다고만 말하여 이 사건 건물의 임차목적에 대하여 ♥ 를 기망하였고 , 원고 등이 진료과목을 정확하 게 고지하지 아니하여 ◈◈◈는 원고 등의 임차목적에 대하여 중대한 착오에 빠져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면서 이 사건 계약을 취소한다는 취지로 통보하였고 , 2011 . 7 . 18 . 원고 등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4483호로 위와 같은 사유 이외 에 원고 등이 ♥ 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은채 이 사건 건물의 구조를 임의로 변경 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한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와 이 사건 건물에 있는 시설물의 철거를 구하는 소 ( 이하 수원지방법원 2011가합14483호 사건을 ' 관련 소 송 ' 이라고 한다 ) 를 제기하였다 .

( 2 ) 그러나 원고 등은 ②가 제기한 관련 소송에서 ♥ 의 취소권 또는 해지권 행사가 부적법하다고 다투고 있다 .

마 . 피고는 2011 . 7 . 29 . 경 ♥ 로부터 ♥ 가 원고 등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음을 통보받았고 , 2011 . 8 . 8 . 원고들에게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청문절차를 진행한다고 통보하였으며 ,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2011 . 9 . 14 . 원고들에 대 하여 " 집단 민원으로 시작된 건물주의 임대차계약 취소 및 명도소송으로 인한 의료기 관의 개설장소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 . " 는 이유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하였다 . ( 이하 ' 이 사건 처분 ' 이라고 한다 ) .

[Ground of recognition] The facts without dispute, Gap evidence 1 through Gap evidence 3, Gap evidence 5, Eul evidence 6-1, Gap evidence 7-2, Gap evidence 11, Gap evidence 12-1, Eul evidence 12-3, Eul evidence 2, Eul evidence 8-1, Eul evidence 8-2, Eul evidence 9-1, Eul evidence 9-2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pleadings, the whole arguments, and the purport of the whole arguments.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lawful

A. Party’s assertion

(1) The plaintiffs' assertion

♥ 가 제기한 관련 소송이 아직 확정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피고는 이 사건 건 물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적 항의나 민원을 무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 였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므로 , 주위적으로 이 사건 처분 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

(2) The defendant's assertion

♥ 가 이 사건 계약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의사표시를 하여 이 사건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됨에 따라 원고 등은 이 사건 건물의 점유권을 상실하였고 , 특히 다른 병원보다 안정적으로 환자를 진료하여야 하는 ▶소병원으로서의 특수성과 이 사건 병 원이 인근 주민들의 주거 및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피고로서는 ♥

The instant disposition is legitimate, since the relevant lawsuit filed by the court did not become final and conclusive, but the need to take the instant disposition as soon as possible.

(b) Relevant statutes;

As shown in the attached Form.

C. Determination

(1)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unlawful

According to Articles 33(4) and (5), and 64(1)5 of the former Medical Service Act (amended by Act No. 10785, Jun. 7, 201;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Articles 27(1), 28(1), and 36 of the Enforcement Rule of the Medical Service Act, in order for a physician to establish a medical institution, he/she shall submit an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establish a medical institution along with a summary statement, such as a copy of a license and a business plan, building plan, structural specifications, facilities and specifications of the building, specialized department, and the fixed number of facilities and equipment of each specialized department, and obtain permission from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The competent Mayor/Do Governor may not grant permission if a medical institution fails to meet the facility standards under Article 36 of the former Medical Service Act, and the head of the competent Si/Gun/Gu may revoke permission to establish the medical institution or order the head of the competent Si/Gun/Gu to establish the medical institution without obtaining permission to change the type of the medical institution or department.

의사가 의료기관을 개설하면서 의료기관으로 사용할 건물을 임차하였으나 ◈▲▲과 의 합의해지 또는 ▲▲이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확정판결을 받는 등으로 임 차인인 의사의 건물인도의무가 확정된 경우에는 임대차목적물의 현실적 인도 여부와 무관하게 의사가 의료기관 개설장소를 이전하고 시 · 도지사의 의료기관 개설허가 사항 의 변경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의료기관 개설장소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 ▲▲이 제기한 건물인도소송에서 임차인이 ▲▲의 취소권 또는 해지권 행 사가 부적법하다고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이 건물인도소송을 제기한 사정만으로 임차인이 임대차목적물의 점유권을 상실하는 등으로 의료기관 개설장소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 의사가 개설한 의료기관이 다른 병원보다 안정적으로 환자 를 진료할 필요성이 높은 ▶◇병원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

위 인정사실에서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① 원고들은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용도를 교육연구시설에서 의료시설 ( 병원 ) 로 변경한 뒤 구 의료법 등의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 사건 병원의 개설허가를 받은 점 , ②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의 집단 민원으로 인하여 ♥ 가 관련 소송을 제 기하였다는 것을 표면적인 처분사유로 내세워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 피고가 ♥

로부터 관련 소송의 제기사실을 통보받은 후 서둘러 의료기관 개설허가의 취소와 관련된 청문절차를 진행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의료기관 개설장소에 결격사유가 발생하였다고 판단한 것이라기보다는 이 사건 건물 인근의 아 파트 주민들의 반대 민원을 무마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 ③ 이 사건 건물 인근의 아파트 주민들의 반대 민원에는 ▶◇병원의 개설 및 운영에 관한 구 의료법과 구 ▶보건법 ( 2011 . 8 . 4 . 법률 제110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이하 같 다 ) 등의 관계 법령이나 사회생활상 요구되는 수인한도와의 관계에서 정당한 주장으로 평가될 수 없는 것들도 있으므로 , 피고가 주민들의 반대 민원의 정당성 여부를 따지지 않거나 주민들의 반대 민원이 정당하지 않은 주장이라고 판단하였음에도 그 반대 민원 을 무마할 의도로 ▶ 병원 개설자인 원고들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은 곧 ▶

In full view of the plaintiffs' rights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hospital and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Do patients who receive treatment from the hospital in this case, which are limited to all the people to receive high-quality medical benefits, conflict with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former Medical Service Act, which provides for the prevention of Domin diseases and the prohibition of Domins' medical care, and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former Do Governor Health Act which provides for the prohibition of Domins' medical care, etc., the defendant's disposition of this case, which judged that the ground for disqualification was found to have occurred at the place where the medical institution was established before the result of the lawsuit brought by the Domins' complaint was finalized

(2) Whether the instant disposition is void automatically

Even if the defect existing in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is serious, if it is objectively apparent in its appearance, the disposition cannot be deemed null and void. Thus, in cases where an administrative agency takes an administrative disposition by applying any Act to a certain legal relationship or fact-finding instead of a certain legal relationship, the legal doctrine on the legal relationship or fact-finding is clearly stated that the provisions of the Act cannot be applied to such legal relationship or fact-finding, and even though there is no room for dispute over the interpretation, if the administrative agency takes the disposition by applying the above provisions, it shall be deemed that the defect is significant and obvious. However, if there is room for dispute over the interpretation because the legal principles on the legal relation or fact-finding are not clearly established, it is merely a mistake about the requirements of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even if the administrative agency took the administrative disposition by erroneously interpreting it and interpreting it, and it cannot be said that the defect is evident (see Supreme Court Decision 195Da46722, May 9, 197, etc.).

♥ 가 원고 등을 상대로 관련 소송을 제기하자 피고가 청문절차를 진행한 뒤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은데 , 의료기관 개설자가 병원 용도로 건 물을 임차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하였으나 이후 ②▲▲과 사이에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법적 분쟁이 계속 중인 경우 이러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행정청이 의료기관 개설장소 에 결격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하여 관계 법령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다툼 의 여지가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처분의 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의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 이 사건 처분이 당연무 효라고 할 수 없다 .

D. Sub-committee

Therefore, the plaintiffs' primary claims seeking confirmation on the ground that the disposition in this case is null and void are without merit, and the plaintiffs' preliminary claims seeking revocation of the disposition in this case are with merit 3.

Therefore, the plaintiffs' primary claims are dismissed in entirety due to the lack of reason, and the preliminary claims are accepted in this regard, and they are decided as per Disposition.

Judges Kim Jong-tae

Judges Hong-soo

Judges Kang Jeong-hee